尹, 文정부 태양광 예산 부당 사용에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

출근길 약식회견.."국민 혈세 이권카르텔 비리에 쓰여, 참 개탄스럽다"
복지체계 개편 전망에 "단기간에 하면 혼란, 국민에게 도움되는 부분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정부에서 2000억원대의 신재생사업분야 예산 부당 사용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번 사안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런 비슷한 사업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일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게 참 개탄스럽다"며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12개 시·군 샘플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면 당연히 더욱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복지 체계 개편과 관련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하면 혼란도 있고 해서 분명히 말했지만 정무적인 국면전환용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한다"며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