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0만호 공급 가능할까.."인허가 물량 48만호는 준공 어렵다"

자금·조합 문제 사업 철회·지연..15~18% 착공·준공 도달 못 해
경기는 준공 78% 수준..부동산R114 "인센티브·규제완화 필요"

부동산R114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주택 인허가 물량의 15~18%는 착공·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R114가 최근 17년간(2005년~2021년) 국토교통부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들었다.

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때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비교적 사업성이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됐고, 94%는 실제 준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로 조사됐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으로 수도권인 인천, 경기 외에는 기타지방에 있는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과 입주에 나서면서 인허가 대비 준공 비율이 높았다. 행정구역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선 입지 편차에 따라 건설사 분양 의지가 크게 갈린 것으로 해석됐다

이를 정부가 발표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고 부동산R114는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건설 원가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추진 자체를 꺼리는 건설사도 점차 늘고 있다"며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 제공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