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만6000명 감축..지방대 88% 차지

▲ 7일 오후 손팻말을 든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반도체 학과 관련 간담회를 하기 위해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종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박맹수 전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박순애 장관과 여의도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2022.7.8 [연합뉴스]

전국 대학들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000명 이상을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하도록 지원금을 내걸었고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은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이 줄게 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197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대 가운데 정원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정원 감축과 학부-대학원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참여 대학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학이 74곳 1만4244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수도권 대학은 22곳 1953명으로 1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원금의 86%(1203억5000만원)는 지방대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권역별로는 부울경권이 4407명, 충청권이 4325명, 호남제주권이 2825명, 대경강원권이 2687명이다.

학제별로는 일반대에는 총 1000억원, 전문대에는 400억원이 지원된다.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이다. 1400억원 중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에 대한 지원금은 총 840억원이고,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총 560억원이다.

감축 인정 인원 1인당 지원금은 일반대 선제적 감축 3270만원, 미충원분 감축 650만원이며, 전문대 선제적 감축 1514만원, 미충원분 감축 251만원이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1300만원∼최대 70억3600만원이며 전문대 2300만원∼최대 28억3200만원이다.

수도권 일반대 중에서는 대진대(60억3300만원), 단국대(11억3800만원), 한성대(7억4900만원), 고려대(7억4300만원), 루터대(7억4300만원), 가톨릭대(6억100만원) 순으로 지원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학 정원 감축 유도 정책이 당장 신입생 모집난에 허덕이는 비수도권 대학 위주로 진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의 정원 조정이라는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을 포함해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반도체 인재 육성 대책이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원 증원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정책 목적은 별개”라며 “적정규모화 계획 인정 기준이 있다. 첨단학과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