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1만6197명 줄인다..14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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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96개 일반대와 전문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197명 감축한다. 이들 학교에는 지원금 140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적정 규모화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인 약 1200억원은 지방대학에 지원된다.

적정규모화 계획 인원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만6197명이다. 일반대는 총 55개, 전문대는 총 41개 학교가 참여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총 840억원 규모의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이다.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해 지원하며, 일반대는 1인당 327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원씩 배분된다.

총 560억원의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대는 1인당 65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원씩 배분된다.

인정인원 1인당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최소 1300만원~최대 70억3600만원이고, 전문대 최소 2300만원~최대 28억3200만원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2022년, 2023년 혁신지원사업비 이월 범위를 우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의 자발적인 적정규모화를 통한 전반적인 대학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3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지방대학 간 균형 있는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한 조치로는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의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