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 '대만정책법' 처리..中 "강력 반발"

메넨데즈·그래엄 의원 6월에 발의..외교위서 17 대 5로 통과
5조8000억원 군사지원·주요 비(非) 나토(NATO) 동맹국 대우
대만 정부 상징 깃발 상징 허용·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 설치
백악관 승인 불투명·설리번 보좌관 "(일부 내용)약간 우려돼"

대만을 강력 지지하는 ‘대만 정책법’을 발의한 밥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 [EPA]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비공식 외교 관계인 대만을 동맹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대만 정책법’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과 하원, 대통령 서명 등 아직 법 제정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지만, 만일 법제화하면 미국과 대만 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의미가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한 이후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왔다.

대만 자유시보,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14일(현지시간) 대만정책법안을 심의해 2시간여 토론 끝에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민주당·뉴저지주)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대만을 방문한 뒤 2개월 만인 지난 6월에 발의했다.

법안의 원안은 대만을 한국, 이스라엘, 일본처럼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해 미국산 무기를 대만 섬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만 군에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물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심각한 공격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석을 포함해 고위 관료와 중국 은행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넨데스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것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어서 백악관은 신중한 입장이다.

백악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블룸버그에 법안에 대해 “약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대만정책법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총체적으로 훼손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바꿀 것”이라면서 “법이 통과되면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