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0일 상생특위'가 10년 中企과제 해결할 수 있나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십수년 동안 손도 못댄 고질적인 문제가 100일만에 해결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중소기업인들에게 약속한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기대보다 우려섞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풀기엔 상생특위의 활동기간이 100일로 짧고 규모도 10인으로 크지 않아서다. 출범식에서 발표된 상생특위 우선 논의과제 중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만 봐도 그렇다. 14년 간 풀리지 못한 숙원 사업이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등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그간 해결되지 못했다. 100일간 압축적으로 활동해 성과를 내겠다는 상생특위의 말은 듣기 좋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10인의 상생특위 위원들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소속이거나 교수 출신이라는 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소기업 협단체들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생특위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제언에 비교적 강한 힘을 실을 수 있다. 민간 위원으로만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약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동반위와 달리 상생특위는 부처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서 "여러 관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인 것은 맞다"고 했다.

상생특위가 100일의 기적이 될지 탁상공론을 위한 또 다른 조직으로 남을지 세 달 뒤면 결론이 난다. 다만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길 조금이라도 기대해본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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