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빨리" 한전 전신주 무단 사용 통신사 위약금 6년간 1725억

이동통신사들이 6년간 한국전력 전신주를 무단 사용했다가 낸 위약금이 17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부과받은 위약금은 총 1725억원이었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가 4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통신사업자(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통신사업자는 종합유선사업자(39개)와 중계유선사업자(46개), 전송망사업자(26개) 등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신속한 통신 개통을 이유로 설치 인허가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통신선을 설치하는 대신에 한전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공공기관도 23억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양천구청이 1억17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청(7960만원), 강남구청(7880만원), 강서구청(7840만원), 영등포구청(7590만원) 등 서울 자치구 비중이 컸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4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7~2018년 각각 293억원과 275억원으로 줄었다. 2019년 316억원으로 늘었으나 2020년 263억원, 지난해 157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2016년에는 LG유플러스 위약금이 19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일반통신사업자가 58억원으로 위약금 액수가 가장 컸다.

위약 건수는 통신케이블 조(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 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144만4000조였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000조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유플러스(33만6000조), SK브로드밴드(23만8000조), SK텔레콤(18만4000조), KT(12만2000조), 드림라인(7만3000조) 순이었다.

한전은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000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통신선 설치 신청 시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