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행안부 장관의 '대기업-교육 묶음 이전' 인구 위기 해결 출발점

서울보다 살기 좋은 지방 성공사례 만들어야
중앙부처 장관의 위기 인식 바람직.. 수도권·지역 머리 맞대야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한가위가 지났다. 힌남노가 할퀸 상처가 일부 남기는 했으나 대체로 평온한 중추절이었다. 연휴전후로 세상 이야기를 듣게됐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으나 명절 차례와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반응이 흥미로웠다.

한 기업인은 이번 추석을 끝으로 집안 차례를 중단키로 했단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행사의 중단이니 집안으로서는 작은 결정이 아닐 것이다. 배경은 고령화였다. 장남이 80살이 넘어 차례를 지내는 것이 힘에 부치자 간소화해서 산소에서 모시기로 한 것. 저출생도 한 이유다. 차례나 제사는 세대가 이어져야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후손이 줄거나 없게되니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피치 못하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인구 위기는 작게는 집안이지만 크게는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쏠림→저출생→국가소멸이란 악순환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경기침체, 교육 및 의료체계 붕괴, 도로·상하수도를 포함한 각종 인프라 부실 등 부작용은 상상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이 맥락에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듯 하다. 그는 지난 6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문제를 유발하는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에 대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주요 대학과 특목고 묶음 이전 등 '특혜'논란이 일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일부에서는 인구 위기를'국난'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냥 놔두면 국가가 사라져가는 난국이라는 것.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총체적 대응을 하며 극복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극중심이란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더 다루기 어렵기도 하다.

각자가 보다 잘 살기 위해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그 결과가 국가 소멸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개인 이익의 최대화가 전체의 손해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성의 오류'가 작금의 우리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란 이 장관의 화두는 시기적절하다고 지역에서는 반응한다. 하지만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주요 사립대 이전 등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고, 중요한 문제를 사전조율 없이 폭탄 던지듯 불쑥 제기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고려대 조치원 분교, 연세대 원주 분교 등이 인구 분산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맞다. 그런데 이 정책은 40여 년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는 인구문제도 심각하지 않았고 대학들은 영역 확대 차원에서 분교를 세웠다. 대기업과의 연계 등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이 장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마추어란 주장도 있다. 전체 맥락을 읽고 될성 부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것.

보다 의견 수렴을 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지역민들로서는 만시지탄의 심정이다. 중앙부처 장관이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여겨져 반갑다는 반응이 더 많다.

일극중심과 다양성 결핍, 폐쇄성은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왔다. 말기 조선이 그러했고, 이웃 일본도 살아있는 사례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에서 비롯된 중병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위기 발언에 공감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 보다 잘사는 지역이 비수도권에서 하나 나오는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 서울을 벗어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 사람들이 부담없이 서울을 떠날 수 있을 때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것이라는 이야기에 귀가 쫑긋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