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6조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구글이 초대형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낸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8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EU집행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43억 4천만 유로(약 6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냈는데, EU법원은 집행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기존보다 5% 적은 41억 2천500만 유로(약 5조 7천억 원)으로 소폭 조정됐습니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등에 제약을 가했다는 EU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유럽 최고 법원인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또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했다는 이유로 700억원에 육박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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