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eradicate corruption (KOR)

2022. 9. 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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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는 기상천외한 장면이 여러번 나온다.

거물 마약상 전요환 목사가 수리남 현지경찰을 사병(私兵)처럼 동원해 마약 구매자를 환대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마약, 조직, 부패한 정부가 모두 있는 수리남'이란 극중 내레이션에서 핵심은 단연 부패한 정부다.

전요환의 모티브가 된 실존인물 '마약왕' 조봉행 역시 수리남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고위층과 두터운 친분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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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resident Yoon's People Power Party (PPP) pushed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eradicate corruption, I hope the government applies the same tough standards when investigating the corruption of its own.

HAN YOUNG-IK The author is a political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Netflix series “Narco-Saints,” which went viral during the Chuseok holiday, features several strange scenes. Pastor Jeon Yo-hwan, a drug tycoon, welcomes a drug buyer by mobilizing local police in Suriname just like his private soldiers. It was possible because Jeon was a powerful man who bribed the heart of power in Suriname.

The drama shows how a corrupt government can put a nation in chaos. The core of the narration — “Drugs, gangs, a corrupt government are all in Suriname” — is the corrupt government. Jeon could monopolize cocaine distribution and created a large criminal syndicate with money made from drug dealing because he had bribed the government.

Cho Bong-haeng, a real life drug kingpin and inspiration for the character of Jeon, mobilized the local network in Suriname to build a strong relationship with high-level officials. He could even get a list of Asian passengers entering the country. He is believed to have been acquainted with Desi Bouterse, former president of Suriname.

Notorious dictator Bouterse rose to power in the country with his coup in 1980. Only one newspaper was allowed to publish, and 15 people, including journalists criticizing the dictatorship, were tortured and shot to death. Bouterse was sentenced to 11 years in prison for cocaine smuggling in the Netherlands. But he was elected president in an indirect election in 2010 despite various allegations against him.

Suriname’s 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has been around 30 to 40 points since 2010.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evaluates that 50 points refers to a country barely freed from absolute corruption. The power change in 2020 ended Bouterse’s extended rule, but issues of drug cartel and corruption remain. Absolute corruption became chronic.

Korea’s CPI last year was 62 points, higher than Suriname. But in the same year, a survey by You Myoung-soon,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hows that six out of 10 people are in a state of chronic resentment and that the biggest cause was “immorality and corruption of politics and political parties.”

On Sept. 10,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began implementing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mended Prosecutors’ Office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had been unilaterally passed by the Democratic Party (DP) to block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s into their past wrongdoings. As President Yoon’s People Power Party (PPP) pushed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eradicate corruption, I hope the government applies the same tough standards when investigating the corruption of its own.

수리남한영익 정치에디터

연휴기간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는 기상천외한 장면이 여러번 나온다. 거물 마약상 전요환 목사가 수리남 현지경찰을 사병(私兵)처럼 동원해 마약 구매자를 환대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그가 수리남 권력의 심장부까지 매수한 실력자였기에 가능했다.

드라마는 부패한 정부가 나라를 어디까지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 ‘마약, 조직, 부패한 정부가 모두 있는 수리남’이란 극중 내레이션에서 핵심은 단연 부패한 정부다. 정부를 매수한 덕분에 코카인 유통을 독점할 수 있었고, 이렇게 번 돈으로 대형 범죄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요환의 모티브가 된 실존인물 ‘마약왕’ 조봉행 역시 수리남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고위층과 두터운 친분을 맺었다. 수리남에 입국하는 아시아계 승객의 명단을 미리 받아볼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데시 바우테르서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바우테르서는 1980년 쿠데타로 수리남의 실권자가 됐다. 신문사는 단 한곳만 발행을 허락받았고, 독재를 비판한 언론인 등 15명이 고문당한 뒤 총에 맞아 죽었다. 바우테르서는 1999년 코카인 밀매혐의로 네덜란드 현지 궐석재판에서 징역 11년 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각종 의혹에도 그는 2010년 간접선거를 통해 수리남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수리남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2010년대 이후에도 30~40점대를 오간다. 조사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50점은 돼야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라고 평가한다. 2020년 정권교체가 되며 바우테르서의 장기집권이 막을 내렸지만, 마약 카르텔과 부패 문제는 여전하다. 절대부패가 만성화한 것이다.

한국의 지난해 CPI는 62점으로 수리남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같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상태에 있고, 가장 큰 원인이 ‘정치ㆍ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라는 조사(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되는 등 체감 부패지수는 마냥 낮다고만 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을 우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시행했다. 부패척결을 앞세워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야당의 반발도 무마한 만큼, 같은 편의 부패에도 추상같은 정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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