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등 미국에서 강제 북송 어민 신원 공개..청진 출신 96·97년 생

탈북 어민이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팔을 붙잡자 끌려가지 않으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발버둥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최악 인권탄압국 오명 피하려면 생사 공개하라"

北 피살 해수부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위령제 협조 촉구도

북한 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워싱턴DC 총회 참석차 방미한 한국 의원 대표단이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어민 신원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 청년들의 생사 확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이들의 기초적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북송된 어민 중 한 명은 1997년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우범선 씨다. 우 씨는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송환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저항했고, 자해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다른 한 명은 같은 청진시 출신으로 1996년에 태어난 김현욱 씨다.

하 의원 등은 "강제 북송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유엔은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지만 북한은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을 넘겼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서 진행되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강제송환 시 가혹한 고문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 등은 "거듭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우 씨와 김 씨 두 탈북청년에 대한 생사 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라며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민의 기초적 신원을 이날 면담한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에게도 전달했다.

한편 이번 IPCNKR 총회 한국 의원 대표단 방미에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형인 이래진 씨도 함께했다. 이 씨는 의원들과 함께 오는 15일 총회에 참석, 북한 내 반인류범죄 및 관련 책임 묻기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대준 씨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 의원 등은 북한에 상세한 사망 경위 설명, 유족의 피격 사건 해역 방문 및 위령제 협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정부 간 대화 호응 등을 촉구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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