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 줄여 지원금 받고, 반도체 인재양성 위해 증원하면?

정책 엇박자 지적..교육부 "의견수렴 거쳐 필요한 부분 반영"
정원 감축 비수도권대 87.9%..수도권 집중 심화도 우려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나연준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통해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앞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계획을 통해 대학 증원을 사실상 허용했기에 두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사업비는 2021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원, 전문대에 총 4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지난 7월 반도체 관련 인재를 10년간 15만명 양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약 5700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입학정원을 줄여 지원금을 받은 대학이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리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원금만 받고 실질적으로 정원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적정규모화는 대학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고, 인재양성은 역량, 의지를 봐서 지원하는 목적이 다른 사업이다. 향후 여러 우려 사항이나 정책 효과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학정원 감축 지원 방안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르면 총 1만6197명의 감축인원 중 비수도권 대학이 87.9%(1만4244명)를 차지한다. 수도권 대학은 12.1%인 1953명이다.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규모가 더 줄어들게 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대학이 공존하면서 충격에 대비하려면 같이 줄이거나 수도권이 더 많이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다"며 "비수도권대가 더 많이 감축하는 것이라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