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지고 해외이민 '먹튀' 4502억..회수율은 고작 1.1%

기사내용 요약
10년 간 채무 갚지 않고 해외 이민 3561명
회수액은 51억에 그쳐…그나마도 지난해는 0원

[서울=뉴시스]최근 10년 간 해외이주자 채무 및 회수 현황. (자료=강병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10년 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지만 회수율은 고작 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총 3561명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5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총 채권액의 약 1.1%에 해당하는 51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4451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지난해에는 회수금액이 0원이었다.

연령대별 채무액은 60대가 214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70대가 각각 974억2000만원, 929억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80대 346억3000만원, 40대 100억6000만원, 30대 이하 9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해외이주 체납자의 해외 보유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징수권이 미치지 않아 체납징수가 곤란하다. 해외이주 이후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한 체납 회수가 어렵다.

강 의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악의적 채무회피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정부기금의 손실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된다"며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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