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유럽 회귀하는 투자..전문가 "외국 투자유치 위해 새 전략 필요"

산업부-산업연구원, 제1차 투자정책포럼
FDI제도 보완·개선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인도 등 신흥국으로 쏠렸던 투자가 북미·유럽 등 선진국으로 회귀하면서 한국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늦기 전에 최근 일련의 국제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는 모습. 미국 정부가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중단 내용을 담은 IRA 시행하면서 현지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투자 계획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과 1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투자정책포럼을 열고 FDI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분야·쟁점별 포럼을 수차례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FDI 제도 보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상준 부연구위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줄어든 가운데 중국·홍콩 지역 투자 하락이 두드러지는 반면 2018년 이후 북미·유럽 등 선진 지역으로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몰리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올 상반기 한국 FDI는 신고기준 110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줄었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과 김계환 본부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투자 안보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계 자본의 투자 유입이 크게 줄었으나 미국이 자국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IRA를 전격 시행했고 현지 전기차 시장을 놓칠 위기에 놓인 한국을 비롯한 EU, 일본 등 기업의 미국 전기차·배터리 투자 계획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프렌드쇼어링(friend shoring)’이라는 신조어로 설명하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노동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한 서방 선진국 간 투자 증가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밖에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안병수 외국인투자연구신터장, 김동희 대한무역투자공사 인베스트코리아(KOTRA IK) 선임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경제·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전 세계 FDI 전망이 부정적이라며 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민관이 힘을 모아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전 세계 FDI 투자 환경에 크게 변하는 중”이라며 “특히 각국이 자국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제인 만큼 정부도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FDI 유치를 위해 전문가와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