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줄인 대학들, 1400억원 지원받아..지방대 86% 차지

교육부, 적정규모화 추진 결과 발표
자발적 감축한 대학 96개교 재정지원
사업비 1400억 중 86% 지방대 배정
지방대 "사업 참여했지만 생존 고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대·전문대 96개교가 정원을 스스로 줄여 14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동참한 대학 중 약 86%는 지방대로 나타났다.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 13일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풍경. (사진=연합뉴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대학 233개교 중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한 일반대·전문대 96개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적정규모화 관련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233개교를 대상으로 직전년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우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충원 규모 이상의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60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33개교 중 96개의 대학들은 지난 5월까지 교육부에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했고 그 결과 이 대학들은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가 대거 참여했다. 참여대학 96개교 중 비수도권 대학은 74개교(77%)에 달한다. 지방대의 경우 이번 지원사업비 1400억원 중 1203.5억원(86%)을 배정받았다. 일반대 55개교의 경우 총 1000억원을 지원받게됐고 전문대 41개교는 총 4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사업비는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나뉜다. 총 840억원의 선제적 감축지원금은 지난해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하여 지원받게 된다. 즉 지난해 미충원 인원보다 더 많이 정원을 줄일 경우 받는 지원금이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각각 1인당 3270만원, 1514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대 1개교는 최대 60억원까지, 전문대 1개교는 최대 24억원까지가 한도다.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의 경우 미충원 규모 내에서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이다. 지난해 미충원 인원 내에서 정원을 줄일 경우 받게된다. 일반대는 1인당 65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원씩 지원받게된다.

지원금의 경우 대학의 자율혁신계획과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규모를 고려해 이월 범위를 우대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적정규모화 사업에 참여한 96개 대학을 포함해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개교의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학을 우대하고 권고 이행실적에 따라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한 지방대학은 사업에는 참여했지만 여전히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한 지방대학 총장은 “사업 참여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했다”며 “지방은 입학 정원이 들고 수도권은 반도체 인재 등으로 입학 정원이 늘면서 지방에 청년들은 다 서울로 갈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앞서 교육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 정원을 최대 5700명을 증원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은 “지방대 죽이기”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러한 우려에 교육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6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각각 지방대 지원비율이 61.8%, 61.0%에 불과하다. 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신설해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