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체육정책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송석록의 생각 한편]

오늘날 스포츠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마땅히 윤석열 정부도 국가의 스포츠 정책을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안정감 있게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권의 변동에 의한 스포츠 정책의 기조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스포츠 정책의 기조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했다. 윤석열 정부의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실현’의 정책 기조가 5년 후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체육은 일제강점기에도 살아 있었고, 미 군정기 전체주의적 체육과 결별하고 위생과 보건에 역점을 둔 시기도 있었다. 스포츠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스포츠 정책의 안정감과 정책 기조의 추진력을 기대한다.

송석록 교수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스포츠에도 녹아들었다.

김대중 정부는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라는 정책 기조 아래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 환경조성, 남북체육 교류, 체육발전을 위한 민간역량 확대를 통하여 스포츠를 활용한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였다. 2000년 기준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은 33.4%로 주 2회 각 30분 이상을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2022한일월드컵을 개최하였다.

■ 노무현 정부의 ‘참여’는 스포츠에 살아있다.

참여의 의미를 잘 살린 ‘자율·참여·분권의 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스포츠·레저사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을 목표로 2006년 기준 생활체육 참여율이 44.1%로 증가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추었다.

■ 이명박 정부는 스포츠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 나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15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체육시설을 크게 확충하였으며 전통무예진흥법 제정하고 2000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0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41.5%로 소폭 하락하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였다.

■ 박근혜 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변화를 모색

‘스포츠 참가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 교육 활성화,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스포츠 교류·협력 확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체육 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대한체육회를 출범시켰다. 2016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49.3%였다.

■ 문재인 정부는 스포츠 향유의 생태계를 조성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라는 목표를 정하고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체육인 복지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스포츠클럽 법 및 스포츠 기본법 제정, 남북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은 52.4%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실현 가능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보편적 스포츠 권리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

송석록 경동대 교수 (독일 루르대학교 스포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