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확실시'..규제 묶인 국내 주택시장 긴장감↑

박승희 기자 입력 2022. 9.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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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세번째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 완화로 거래절벽을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며 "정책 타이밍을 놓쳐 경착륙, 장기침체로 향하게 되면 유관 사업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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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가지수 예상치 상회..美 금리 인상 가속화에 한국도 인상 기조
'거래냉각' 경착륙 우려..규제지역 해제 등 전방위 규제완화 필요성 제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2022.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세번째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에 거래 침체 상황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해제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8.3%로 예상치 8.1%를 상회했다고 발표했다. 6월 9.1%, 7월 8.5% 대비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전월대비 증가율은 0.1%로 예상치 -0.1%보다 높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6.3% 상승하며 전월치 5.9%와 예상치 6.0%를 모두 웃돌았다.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전망되자 미 당국은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이 6, 7월에 이어 이달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를 넘어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p 인상)까지 거론되며 한국은행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수 심리가 더욱 얼어붙으며 극심한 거래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구매력이 급감하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다른 때보다도 금리가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며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고 금리 추가 인상이 이어지면 거래절벽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48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가 줄면서 집값도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아파트값은 18주째, 서울 아파트값은 15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약 9년1개월 만에, 수도권은 약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자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경착륙을 막는 정책이 필요해보인다"며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냈지만 법안 통과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여야 협의로 시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규제지역의 최소화를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거론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 전방위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일례로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지만, 투기과열지구에는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다. 규제지역 해제는 결국 특정 지역의 대출규제 완화 혹은 해제를 의미한다.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 완화로 거래절벽을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며 "정책 타이밍을 놓쳐 경착륙, 장기침체로 향하게 되면 유관 사업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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