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생사 걸렸다"..尹대통령 '반도체 외교' 총대 멘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내주 미국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전기차 차별법'을 비롯해 자국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처리해 한국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K-반도체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반도체 외교'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순방을 통해 K-반도체 육성을 위한 모멘텀 마련과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력망인 칩4 등 글로벌 협력 성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 선제적 투자 준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은 장기 과제가 아니다. 실시간으로 해야 하는 현안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 인력의 공급, 우수 인재 양성에 정부가 선제적,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잘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자,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분야"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소속인 양 위원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인 삼성전자 첫 여성 임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내 반도체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4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유럽연합의 'EU-칩스법'에 이어 한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K-칩스법'의 대표발의했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특별보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이중 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 및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이 주요 골자다.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 및 세액공제액 대폭 상향,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양 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자리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뤄졌기에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었다.

순방때 바이든과 전기차 차별법 등 논의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1분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 반도체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은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기술패권을 지키기위해 여야는 물론 정부, 대통령도 국회에 계류중인 K칩스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민간, 시장이 중요하다. 민간이 각자 알아서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한 윤 대통령으로선 내주 미국 순방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자국 반도체·전기차 산업 보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줄일 지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최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가진 양자 회담에서도 전기차 차별법으로 여겨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놓고 양측간 이견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협의가 쉽지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