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퇴하니 '계약해지' 강요"..올해 노조 '불법행위' 건설현장 6곳 적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 권역별 협의체 구성 뒤 첫 점검
연 2회→월 1회 상시점검키로..9월부터 미신고 현장도 점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펌프카 투입을 반대해 공사에 차질을 빚은 영남권 건설현장 3곳이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현장에 투입되는 펌프카 지회가 노조를 탈퇴하자 사업주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 또 다른 영남권 건설현장 1곳에서는 레미콘 일감을 놓고 양대노총이 갈등을 빚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정 노조 소속 레미콘 차주를 더 많이 고용했다는 게 갈등의 불씨가 되며 시공사 반대 집회로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산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올해 들어 영남권 건설현장 6곳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특히 TF는 이달부터 미신고 건설현장까지 합동점검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노동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TF는 7월과 8월 각각 9곳씩 전국 건설현장 총 18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 실시된 첫 합동점검으로, 7월 권역별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불법행위 의심 신고가 한 차례 이상 접수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7월에는 영남권 건설현장 3곳에서 불법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이 중 1곳은 레미콘 차주들의 소속을 둘러싼 양대노총 갈등이 시공사 반대 집회로 이어졌는데,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곳은 채용을 강요한 정황이 있어 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8월에는 민주노총이 탈퇴한 펌프카 지회에 대한 계약 해지를 압박한 건설현장 3곳이 노동부와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3곳 역시 영남권으로, 사업주가 같은 건설현장으로 파악됐다.

TF는 불법 의심 정황이 있는 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TF는 지난해 10월 출범 직후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으며, 당시 103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나 갈등 소지가 남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례로 8월 합동점검 대상이었던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크레인 일감을 놓고 양대노총 간 갈등을 빚어 사업주를 상대로 항의집회, 고공농성이 진행됐으나 협상 끝에 타결됐다.

지난 1월19일 윤창렬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추진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특히 TF는 출범 당시 계획보다 합동점검 횟수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매월 1회씩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국토부와 각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간담회를 열고 합동점검 관련 개선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동점검 계획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참여가 소극적인 지역, 미신고 현장 발굴 등에 대한 애로사항과 이를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