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민들도 둔촌주공에 청약할 권리

"지금 15억원을 풀면 결국 부자들만 하락기에 대출 받아서 '줍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뉴스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강경하게 밝힌 것이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니냐" "대출을 막아서 되려 부자들만 줍줍하고 있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15억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여겨진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아파트값이 15억원을 넘는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 정도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관의 '부자' 발언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한때 '고가주택' 기준으로 여겨졌던 9억원은 어떤가.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작년 2월 9억원을 넘었고 지난 7월 기준 11억4611만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중도금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원에 묶여 있다. 정부는 2016년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구축 아파트 대출 금지선이 15억원이라면 신축 아파트 대출 금지선은 9억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 올해 서울 분양 아파트 10채 중 4채는 9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 제도가 개편돼 앞으로도 분양가는 오를 전망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둔촌주공'은 분상제가 적용돼도 소형(59㎡) 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청약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내놓는다. 84㎡ 이하 분양에 추첨제 물량을 도입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가점이 낮아 불리했던 2030에게도 서울 아파트 분양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도금대출을 손보지 않으면 취지는 퇴색된다. 9억원을 대출 없이 '플렉스' 할 수 있는 2030이 얼마나 될까. 가점을 쌓아온 4050에 대한 역차별도 무시할 수 없다. 84㎡ 초과에 가점제 비율을 높여 형평을 맞춘다고 하지만 면적이 클수록 분양가는 오르고 대출이 나올 확률은 낮아진다. 우려대로 부자들만 새 아파트를 '줍줍'하는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다.

[관련기사]☞ 이휘재 30년만에 활동 중단→가족과 캐나다행…무슨 일?☞ "혀 반으로 잘라내"…조혜련, 재혼 남편과 갈등에 해결책이?☞ "월급 못 받고 깡소주만" '지숙♥' 이두희에 불거진 논란☞ 황정음, ♥이영돈 어깨에 기대 미소…둘째 출산 후 더 달달한 부부☞ 동생 말만 듣고 주식 샀던 조연배우…"수익률 500%" 비결은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