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성남FC 의혹', 文 정부 경찰은 3년간 뭘 했나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면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는 의견을 담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 분당경찰서가 3년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반발했다. 1년 전 이 대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경찰이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꿔 야당 탄압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를 놓고 따지자면 3년 동안 사건을 움켜쥐고 있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문재인 정부 때의 경찰 수사를 짚어야 한다. 당시 분당경찰서가 압수수색 등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더라면 분당병원 용도 변경을 요청하며 성남FC 후원 의사를 밝힌 두산건설 공문 등 결정적 단서가 진작 발견됐을 것이고, 이에 맞춰 혐의 적용과 기소 등 사법 절차도 온전히 진행됐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이 온전히 수사하지 않아 덮일 뻔한 비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인데, 이를 두고 야당 탄압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민주당 주장과 반대로 지금은 당시 경찰 수사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했던 게 아닌지 살피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 대표는 어제 “정쟁,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권력 비리를 밝히는 데 국가 역량이 투입되는 건 법치 확립과 정의 구현의 핵심이다. 사건의 실체와 법리에 대한 다툼은 치열하게 하되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국론을 가르는 시도는 모쪼록 삼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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