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中의 갈취 좌시안해" 中교역 의존도 낮춘다

중국산 배터리-반도체 등 수입 축소
최대교역국 中 WTO 제소도 검토

독일이 중국산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은 독일의 1위 교역국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1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영받는 무역 파트너였지만 그들의 보호무역주의로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협박을 해오더라도 인권 침해 관련 비판을 자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 것을 갈취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수출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대중국 수입과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담긴 새 무역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로이터는 8일 독일 경제당국이 대중국 투자 축소 혹은 회수, 무역박람회 중단, 주요 7개국(G7)과 세계무역기구(WTO) 공동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정책에는 유럽에 투자한 중국 자본을 보다 면밀히 심사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유럽 내 항구 등 전략 기반 시설을 인수해 무역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하베크 부총리는 “새 무역 정책을 보면 독일이 더 이상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독일의 제1교역국이다. 지난해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2450억 유로(약 340조 원)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중도 우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중국 강경론자인 중도 좌파 올라프 숄츠 총리 체제가 들어서며 양국 관계에 긴장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