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 가중 노후 원전, 고리 2호기 안전성 담보돼야

재가동 승인 후 3달내 27차례 멈춰, 주민 의견 수렴·핵폐기물 대책 긴요

내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가 재가동 승인 이후 3개월도 안돼 27번이나 가동을 멈췄다고 한다. 이는 국내 원전 중 최다 기록으로 노후 원전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이 큰 이유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가 재가동을 승인한 이후 3개월 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는 총 150건으로 집계됐다.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고,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경우만 44건이었다. 원전별로 살펴보면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 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경쟁력을 지난 5년 동안 무너뜨리고 천문학적 국부손실을 자초했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2.8%까지 상향했다. 노후 원전 12기의 수명연장 발전과 신규 원전 6기를 포함한 목표다.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내년 4월 가동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 없이 이를 추진하면서 반발이 드세다.

원전은 생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전력원이다. 앞서 태풍 힌남노 여파로 지난 6일 신고리 1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태풍으로 변압 설비에 이상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9월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 등 총 8기가 멈추어 서거나, 출력이 급감하기도 했다. 원전 내외부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인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원전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 한수원은 2026년 재가동을 목표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을 지난 5일까지 한달여간 진행했다. 공람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구·군청을 찾아 그 자리에서 방대한 보고서를 읽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도 중대 사고 때 주민 거주지역의 피폭선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등 주요 내용이 빠지고 축소돼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 수명연장시 뒤따라올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마련하지 않아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원전 사고는 단 한번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반면 교사다. 경제성보다는 국민의 안전성 확보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정부 역할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