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1월 美중간선거 전후 '핵단추' 누를 가능성"

한미당국 "中공산당대회까지 자제
핵무력 법제화, 핵군축 협상 노림수"

선제 핵타격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카드는 7차 핵실험의 명분을 쌓는 동시에 핵군축 협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노림수로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4일 “핵무력 법제화는 7차 핵실험에 앞서 핵개발 정당성을 대내외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핵개발의 책임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전가하면서 한미의 비핵화 구상이 더는 통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의 핵무력이 증강됐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얘기다. 전략핵에 이어 7차 핵실험으로 전술핵까지 갖게 되면 한미를 동시에 핵타격할 수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도 깔린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판단했다고 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당 창건일(10월 10일)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3연임)을 확정짓는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10월 16일 개막)까지 정중동 행보를 보인 뒤 미 중간선거(11월 8일) 전후를 ‘핵도발 타이밍’으로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기간 도발을 자제해 시 주석의 면을 세워준 뒤 미 중간선거 전후로 ‘핵단추’를 눌러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북 확장억제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선전하는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