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국내 증시의 시한폭탄, 국민연금

주식시장 대들보였던 국민연금
코로나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
국내 주식 비율 줄여야 한다면
빈자리 메꿀 대안 마련해야

“관심 없어요.” “계속 해외 투자나 늘리라고 하세요.”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악인 77조원 손실을 기록했다는 성적표가 공개된 지난 8월 말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증시 전문가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국민연금이 먼저 한국 주식시장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아쉬운 소리냐. 자업자득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3월 1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가 2021년 1월 3000선을 뚫고 올라가는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은 일을 꼬집은 말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과매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주축인 연기금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51거래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 연속 순매도(판 것이 산 것보다 많음) 기록을 세웠다. 작년 1월 파죽지세로 3100선과 3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지수는 연기금의 팔자 공세에 막혀 상승 동력을 잃고 연말에 3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연기금이 팔아치운 금액(순매도액)은 2020년 2조813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는데, 2021년엔 전년의 8.5배인 24조1438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기금은 올 들어서도 추석 연휴 전까지 1조151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순매도 기간이나 규모 모두 전례 없는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게는 수천억원부터 많게는 거의 10조원까지 매년 국내 주식을 쓸어 담으며 증시를 떠받치는 ‘큰손’이었던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은 증시 훼방꾼으로 돌변한 것이다. 증권가에서 “국민연금이 아니라 민폐연금”이라거나 “주식시장의 애물단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과 증권가 사이에 깊게 팬 골은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올해 발표한 ‘2023∼2027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중기 자산 배분안’을 통해 지난 5월 말 16.7%였던 국내 주식 비율을 순차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14%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비율은 26.9%에서 40.3%까지 늘린다. 현재 약 9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국내 주식을 24조원가량 더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국민연금 측도 국내 주식 비율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데 대해 할 말이 있다. 설립 이후 수익률이 해외 주식은 연평균 14.05%였는데, 국내 주식은 8.71%로 더 낮다. 특히 지난해 수익률은 국내 주식 6.73%, 해외 주식 29.48%로 큰 차이가 났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해외 투자 확대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 축소에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르면 2030년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 보유 중인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주식시장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주식 투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국내 증시에서 대들보 역할을 해온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누가 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증시의 3대 투자 주체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인데, 우리나라의 개인과 외국인 비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결국 다른 기관투자자를 육성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한국 증시를 큰 충격에 빠뜨릴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