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양향자 특위 위원장. 2022.9.1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만나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 인재 양성과 선제적 투자는)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상무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서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연한 노동 시스템과 교육 개혁에 대한 거침없는 소신을 드러냈다고 한다. 한 민간 위원이 “노조와 협상할 때 근무평정 하위 1%를 자르겠다고 했더니 못하게 하더라. 기업이 0.1%라도 고용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산업 현장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너무 경직돼 있다. 이래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겠느냐”며 동의를 나타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 반도체 공장 신설을 검토하던 대만 기업이 결국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노동 유연성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코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 코딩 교육에 적극 나설 수 있겠나”라며 갑갑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코딩 교사를 채용하고 다른 수업을 줄이는 등의 교육 개혁을 하려면 기존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