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 생존의 길, 문화 다양성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이다.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홍콩과 같은 수치이다. 저출생은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환경을 개선해도 출생율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우리가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통계청이 9월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의하면 2070년 우리나라는 노년부양비가 100.6으로 생산연령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나라가 된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2021년 통계청의 중위 추계에 따르면 212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2100만명이다. 2022년 약 5200만명의 40%로 줄어드는 것이다. 인구가 실제로 약 2100만명으로 줄어든다면 우리나라는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인구 5000만명 규모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약 3000만명의 이민자와 그 가족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은 탕웨이나 일본의 보수로부터 배척을 받은 고레에다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출연하거나 작품을 만들어 칸영화제까지 진출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저거야!’ 하고 외쳤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방법은 대한민국이 세계시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문화다양성 넘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세계인이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몰렸던 것처럼 세계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인종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는 나라, 차별 없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차별과 다양성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청을 설립한다고 한다. 필요한 정책이다. 체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주·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흩어져 있는 기능을 모으면 효율성이 올라가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2021년 귀화자 및 국적 회복자는 총 1만3636명이고 국적이탈·상실자는 2만5581명이다. 국제 이동으로만 1만1945명의 국민이 줄었다.

이민정책을 평가하는 국제지표인 ‘이민자 통합정책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반차별 영역의 점수가 51점으로 52개 조사국 중 41위이다. 반차별 점수가 낮다는 것은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교육계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이다. 최근 학교에서는 결혼이민자가 학교에 와서 출신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의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공립고등학생 교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동남아 각국의 고등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동안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공립고등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정규 수업은 물론 다양한 교외활동에 참가하여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초청장학제도가 있지만 규모가 작다. 초청 규모는 매해 학부 과정 220명, 대학원 과정 1080명이다. 대학원 과정의 장학생은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보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내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장학금을 주지 못하는데 외국인 학생들에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 장학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장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우호적인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 다양한 외국학생 초청 프로그램과 장학사업은 가장 이상적인 이민자 모델이 될 수 있다.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