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업체들로부터 '횡재세' 194조원 징수 추진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14일(이하 현지시간) 에너지 업체들로부터 1400억유로(약 194조7000억원) 규모의 횡재세를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겨울 예상되는 에너지 가격 폭등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횡재세는 치솟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가스 화력발전소 등이 아닌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업체들에게서 거둬들이게 된다.

원전,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 치솟는 화석연료 가격과 별 상관이 없는 발전 업체들까지 화력발전소들과 마찬가지로 전기비를 급격히 올려 폭리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전쟁에 기대 소비자 등골 빼먹으면 안 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횡재세를 통해 가계와 기업에 에너지 업체들이 취한 폭리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횡재세 추진 방향을 밝혔다.

폰데어 라이옌 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EU의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전쟁에 기대 소비자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이례적인 사상최고 수준의 순익을 거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순익은 반드시 공유돼야 하며,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한다"면서 "EU의 (횡재세) 제안으로 각 회원국들이 1400억유로 이상을 징수해 이 충격을 직접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 가격 이상 전기비에 부과

EU 집행위가 제안한 횡재세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저비용 전력업체들을 징수 대상으로 한다. 원자력 발전, 재생가능에너지 업체들이 타깃이다.

EU가 정한 기준선 이상의 전기비를 책정할 경우 그 차익을 환수하는 조처다.

전력업체들은 기준선 이상의 전기비로 발생한 '초과이윤'을 각 EU 회원국에 토해내야 한다.

집행위는 메가와트시(MWh) 당 180유로를 기준선으로 책정했다.

이는 상한선으로 각 회원국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준선을 정할 수도 있다.

화석연료 업체들에서는 '위기 기여금' 징수

집행위가 제안한 횡재세는 다만 아직 각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다.

이를 위해 EU 정상들이 오는 30일에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원전·재생가능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횡재세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폰데어 라이옌 위원장은 EU가 화석연료 업체들에서는 '위기 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가스·석탄 메이저 업체들 역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횡재세 1400억유로 가운데 일부는 이들 화석연료 업체들로부터 거두는 '위기 기여금'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 라이옌은 다만 이같은 횡재세·위기 기여금은 일시적인 긴급 대응 수단일 뿐이라면서 유럽은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전기비를 좌우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력 중개인들은 이같은 대응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중개인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이 EU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나은 기준이라면서 시장 가격보다 실제로 더 나은 대안은 그동안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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