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1차관 "美와 확장억제 구체 협의..전략자산 전개 수준·폭 달라질 것"

4년8개월만에 국방·외교 2+2 회의 개최.."과거와 다르다 인식하 강화된 방안 협의"
방미기간 IRA 문제도 협의.."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시간) "이번 EDSCG에선 과거와는 다르다는 인식 하에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최대한 협의해 그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금은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를 통해 일단 지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선 저희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DSCG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EDSCG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지난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확장 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조 차관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선 "회의가 끝나면 공동발표문도 낼 예정"이라며 "지금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엔 아직 그렇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수단보다 좀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 됐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낄 수 내용들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략자산 전개, 그것의 수준이나 폭이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일컫는다.

조 차관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간 정보 공유는 매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과거 2차례의 확장억제협의체는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 이후에 열렸다. 그런데 이제 3차 회의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돼서 하는데 아직 (북한이) 7차 핵실험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나름대로 확장 억제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3차 협의체 회의의)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조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인 오는 15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물론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 미국을 찾은 조 차관은 '새로운 제안' 가능성에 대해 "지금 며칠 사이에 우리가 새로운 제안이 있거나 방안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련의 한미간 고위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미 기간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특사와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란 핵합의(JCPOA)가 저희한테도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란 핵합의 (복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말리 특사와 만나 그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 현안도 해결돼야 하니 저에게 중요한 미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