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체납액 2배 급증, 집가진 국민 고통 외면하는 사회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무려 5628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28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체납액 1701억원에 비하면 3.3배다.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종부세 납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별 평균 체납액도 전년도 3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문재인 정부가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세금폭탄을 터뜨렸다는 증거다. 실제로 작년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도 76만명에서 104만명으로, 종부세액은 3조9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갑자기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늘어난 세금을 낼 만큼 여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졌다거나, 비싼 집 1채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같은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건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집 가진 이에게 과도한 고통을 안기는 사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종부세 완화에 '부자 감세' 낙인을 찍고 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겨우 1억원 올리자는 정부 안조차 반대해 없던 일로 만들었다. 정부가 종부세액 계산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걸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17%나 올랐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지난해보다 더한 종부세 폭탄이 터졌을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는 세금폭탄을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종부세 대상을 확 줄이고 세율을 낮추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2주택 이상자는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고 세율도 6%에서 2.7%로 낮추자고 했다. 민주당은 집 가진 국민을 죄인 취급한 잘못을 반성하는 게 진심이라면 '종부세 완화 시늉'만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에 대해 종부세 완화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세 부담을 대폭 낮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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