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운전 '콜 공유' 결론 한 달 연기

막판 시장 진입한 휴맥스도 제재 검토

동반성장위원회가 티맵모빌리티와 중소업체 간 콜공유 허용 여부를 한 달 뒤 결정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양측은 동반위가 지난 5월에 이어 결정을 한 차례 더 미루자 반발했다.

14일 동반위에 따르면 동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한 부속안을 논의하는 동반성장위 실무위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원회는 콜 공유를 6개월 허용하되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 평가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안을 실무위에 올렸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당초 시장 평가 기준을 중소업체 운행 완료건수, 콜 처리율 등으로 어떤 것으로 정할지가 논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전반적인 시장 조사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휴맥스그룹까지 제재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휴맥스그룹은 대리운전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시점에 천사대리를 운영하는 엔젤플러스 지분 51%를 인수했다. 정확한 인수 시점과 휴맥스그룹은 대기업 분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동반위 관계자는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10월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맵모빌리티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모두 반발했다. 티맵모빌리티는 547억원에 로지소프트를 인수했지만 불확실성에 콜 공유를 통한 대리운전 사업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티맵모빌리티의 콜 공유 테스트 지속으로 전화 콜이 줄고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동반위가 민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재하며 논의를 이어갈 법적 근거는 없다. 상생법은 조정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인 지난 5월 '앱 콜' 시장을 제외한 '전화 콜' 시장으로만 한정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논의 막판에 쟁점으로 떠오른 콜 공유에 대해서는 3개월 추가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추가 연기한 것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