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일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중간선거 겨냥해 'IRA 차별 조항' 대놓고 홍보

한국 전기차 문제 해결 난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조항을 대표 성과로 부각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IRA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법은 미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소유하도록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프라법에 따라 미국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가 건설될 예정이라면서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말했다. 행사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권력서열 최상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IRA 입법을 바이든 정부 치적으로 부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승부처를 돌면서 IRA 등 정책 성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확대를 약속해 노동자층 표를 확보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해 미국의 경쟁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외교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8.3%로 나타나 고물가 현상 고착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인플레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IRA를 처리한 이유”라며 IRA의 처방약값 인하,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불안 요소를 빼먹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