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심진용 기자 2022. 9. 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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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기한..영·북미 순방 전 임명 강행 땐 '정국 경색'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5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순방차 출국하기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인사 지연을 두고 “발목 잡기” “셀프 비판” 등의 표현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두 후보자 임명 강행과 맞물려 정국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재송부 요청과 함께 이례적으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라며 “법정시한(지난 13일)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열흘까지 가능한 재송부 기한을 하루로 압축하며 조속한 임명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책임을 돌린 것도 임명 강행 속도전을 위한 명분쌓기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오늘내일 충분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내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바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방탄조끼를 입히면서도 묵묵히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검찰총장 후보자에게는 부적격 낙인을 찍는 것은 어느 나라 정의이고 상식인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결단의 시기다. 더 이상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유정인·심진용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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