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학기술 R&D 예타 면제 기준 '500억→1000억' 완화 공감

"필요 기술에 대한 면제 권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이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과학기술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리자는 방향성에 정부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가 정한 전략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예타가 진행 중이더라도 긴급하거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성 의장은 "모든 과학기술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기술들이 있고, 갑자기 획기적인 것에 투자해야 국가의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인정하면 예타를 면제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예타를 하려면 16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그 기간이 지나면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과학기술계)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성 의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모든 예타를 면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권한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넘기고 해당 권한을 그들이 판단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