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중국도 北핵무력 법제화 우려 크지만.. 말 안 듣는다"

제주포럼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협력적 비핵화 방안' 세션
왕쥔성 "대북 영향력에 한계" 주장.. 미국 책임론 제기하기도

(서귀포=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선제타격' 등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사용 문턱'을 낮추는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중국 당국도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단 것이다.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은 14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된 '제17회 제주포럼' 중 통일연구원 주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협력적 비핵화 방안' 세션에 화상으로 참석,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러의 '전략적 묵인' 속에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왕 연구원의 발언은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다만 왕 연구원은 북한의 '핵 고도화'는 "미국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 한반도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왕 연구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난 2018년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중국 당국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여기엔 비핵전(非核戰) 상황에서도 북한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남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러와의 외교 접촉 때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전향적 역할을 요청 중이다. 그러나 이날 왕 연구원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중국의 전향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핵무력 법제화엔 "대미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중, 대러 메시지도 있다"며 "북한은 중·러와의 '공동전선'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ntiger@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