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라마 유통 빨라진다".. 정부, 데이터산업 규제 완화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첫 회의
'마이데이터' 대상 민간으로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4일 데이터산업의 종합적 육성 및 제도 혁신을 위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 주도로 육성해 온 데이터산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워 데이터 활용과 산업생태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며 "공공 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의 가치 사슬이 활성화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가 기업 현장 간담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굴한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5개 분야 등 13개 규제 개선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서만 쓸 수 있었던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분야 법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관련 시행령을 만들면 헬스케어나 교육,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도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신속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도 시행한다. 현재까지 OTT 사업자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만 영상물을 유통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일주일 이상 걸리던 등급 분류 심의기한을 생략해 'K드라마' 등을 국내외에 빠르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