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與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종합)

野 "尹정부 출범 후 전 정부 사안 대해 줄줄이 감사 개시"
與 "'감사완박' 꾀해..합법적 수사와 감사원 감사 탓 안돼"

(서울=뉴스1) 박기범 전민 기자 =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범죄은폐용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신정훈·강득구·강민정·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신 의원으로,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 떨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며,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감사원의 존립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합법적인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탓하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