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소중립, 기업이 주도하도록 인센티브 늘려야"

"보상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서포터즈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보다 잘하려면 정부의 성과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인센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며 "그런데 피동적으로 기업을 다루는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수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의 형태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나 환경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탄소 문제의 규제적 접근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는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8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정착되고 있지만 과연 탄소중립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종합적인 비용이 예상 가능해야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탄소중립,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여정의 동반자가 돼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주제별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RE100(재생에너지 100%) △순환경제(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시스템) 등 각각의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밝혔다.

상의는 향후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최 회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해 Z세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평균연령 21.8세의 Z세대 청년 10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중점사업에 홍보 아이디어를 내거나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