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인천 미추홀·안산 상록..깡통전세 '경보발령'

서울 강서·금천·강동·강북 80%대 웃돌고
경기 평택·이천·안산상록 전세가율 92% 넘어
"보증사고 현황·경매낙찰가율도 함께 보고 판단"
서울시도 분야별 깡통전세 피해 대응책 마련

[서울경제]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강동구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구와 안산상록구의 연립·다세대 주택도 90%를 웃도는 전세가율을 보여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가리키는 전세가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 전세’가 될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국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했다. 중앙부처에서 시군구별 전세가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2.3%였고 연립·다세대는 80.1%로 더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서구(86.0%), 금천구(84.1%), 강동구(81.8%), 강북구(80.3%)의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최근 1년간 체결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율이 80%를 넘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평택시(92.5%), 이천시(92.4%), 안산상록구(92.3%),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대구 남구(94.0%)와 부산 기장군(89.8%)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높았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가율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계산할 경우 전국 연립·다세대는 83.1%로 1년 기준 수치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세가율이 높고 보증사고 건수가 많은 지역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 등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고로 분류한 건수와 사고금액은 8월 한 달간 511건, 1089억 원이다. 사고 다수 발생 지역은 서울 강서구(60건),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순이다.

서울시도 깡통 전세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깡통 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법률 상담과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