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중개플랫폼 1개만 사용' 서울시 지침 개선해야

고급 택시에 대해서는 단 하나만의 중개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한 서울시 지침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옴부즈만지원단은 14일 회의를 열어 고급 택시는 단 1개의 중개 플랫폼만 사용하도록 한 '서울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에 대해 '복수 허용' 내용의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옴부즈만지원단은 "현행 서울시 지침은 고급 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규제"라며 "이 규제가 신규 중개 플랫폼 개발 업체의 시장 진입과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에 일리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 고급 택시 중개 플랫폼 복수 허용 금지 조항에 대해 그동안 종사자들의 불편과 창업 진입 장벽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복수 허용시 운행중 타 업체 호출을 받는 등 고급 서비스가 훼손되는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고수해왔다.

옴부즈만지원단이 개선을 권고하면 서울시는 3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이유를 회신 기간 안에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옴브즈만지원단이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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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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