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北 핵 자의적 사용 태도 노골화..강한 유감"(종합2보)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주재.."담대한 구상은 메뉴판..北 의사 중요"

격려사하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 (파주=연합뉴스) 추석인 10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합동경모대회에서 격려사하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 2022.9.1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14일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같이 번영하는 길이 무엇인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 국민의 인권 증진을 통일·대북정책의 5대 핵심과제로 정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정치 분야의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 이전이라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족, 역사, 종교, 문화 등을 중심으로 남북 간 사회 문화 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 개회사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14일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022.9.14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는 축사를 통해 동서독은 남북한과 달리 인적 교류를 완전히 중단한 경험이 없다는 차이가 있지만 통일 경험을 한국과 나눌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평화 통일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2011년부터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매년 개최돼 왔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번에 '동서독 인권 상황과 북한인권 정책 및 체육·문화 교류'를 주제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됐다.

우리 측은 김기웅 차관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 9명과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참석했고, 독일 측에서는 위원장인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을 비롯한 3명의 자문위원과 7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김준표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첫번째 세션 발표에서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지만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길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걸어감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에 발전·인프라 지원, 항만 현대화, 농업, 금융 등 5개분야의 주요 핵심사업을 담은 데 대해선 "향후 전개될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북한에 인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며 "단기적인 대화 물꼬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식당의 '메뉴판'처럼 북한에 협력사업에 대한 메뉴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모든 걸 열어놓지만 실제 어떤 사업을 할지는 북한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마티하스 플라첵 전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총리는 독일 통일 현황 보고를 통해 "1980년대 초 서독의 TV 드라마, 방송, 미디어가 동독의 대부분 지역에서 시청이 가능해 동독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소개했다.

또 통일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독 출신 주민 3분의 2가 2등시민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는 현실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침해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오후 세션에서 "북한인권 정책은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해야 하지만 문화적 상대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문위원회는 15일엔 동서독과 남북한의 체육교류와 문화교류 등을 주제로 문화·스포츠 교류가 통일과 민족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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