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각각 '민생'..국회 민생특위 '용두사미' 우려

민생특위, 14일 대중교통 지원 방안 논의
與 신용카드 소득공제 vs 野 환급 갈려
안전운임제·부동산 등 논의할 과제 남아
다음달 말까지 이견 좁혀 처리할지 '미지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석 연휴 직후 여야 모두 민생을 제1 우선과제로 꼽았지만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의 민생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엔 민생특위가 대중교통비 환급 방식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생특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비 환급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 올해 하반기에 한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민주당은 올해 8~12월 사용한 대중교통비 50%를 돌려주는 이른바 ‘반값 교통비 지원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반값 교통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고물가·고유가 고통이 더 큰 서민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정 소득이 있는 층이 쓰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제도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일정 할인하거나 환급하는 것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맞다”고 주장했다.

반값 교통비 지원법에 필요한 필요 재원을 두고도 민주당과 정부가 갈렸다. 민주당은 2조6739억원으로,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도시철도 기준 3조3000억~4조6000억원으로 각각 추계했다. 이용자 수 기준을 민주당은 2021년을, 국토부는 코로나19를 고려해 2019년으로 각각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발의 개정안의 경우 세수가 3445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생특위가 풀어야 할 과제는 대중교통비 지원만이 아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부동산은 아직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달 29일 논의됐지만 도입 방식, 적용 범위 등 쟁점이 많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안건의 경우 논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아 여야 간사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민생특위 운영 시한인 10월31일 전까지 이들 안건을 논의만 하기에도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민생특위 성격상 논의 후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민생특위는 발족 직후인 7월 말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의 상향 등 2건을 처리했지만 그 이후 다른 안건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민생특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안될 때를 대비해 발족한 특위다 보니 원 구성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동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민생특위에 주어진 6개 안건 전부 심사할 것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중교통비 지원, 안전운임제를 논의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처리하겠다”며 “(법안) 문구는 복잡하지 않아 합의만 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다음 회의에선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