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 "화석연료 회사에 횡재세 부과 제안할 것"

에너지 가격 급등 억제하기 위해 강제 조치 마련
"소비자 뒤에서 전쟁으로 이익 얻는 것은 잘못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2.09.14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에너지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수익을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제안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거둔 화석연료 회사들에게 소위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 시대에 우리 소비자들의 뒤에서 전쟁으로 엄청난 수입과 이익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익을 공유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EU가 에너지 가격 상한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가스 가격이 급등한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 가스선물가격보다 더 대표적인 벤치마크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영국의 NBP(Natural Balancing Point)와 네덜란드의 TTF의 선물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제안된 조치에는 전력 생산자의 이익 상한선을 1400억 유로(약 194조7512억원)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이터가 앞서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제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및 국민의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데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비(非)가스 연료 발전소에서 초과 수익을 걷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풍력 및 태양열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는 메가와트시(MWh)당 180유로(약 25만원)의 이익 상한선 제한에 걸린다.

아울러 석유, 가스, 석탄 및 정유 회사는 2022 회계연도부터 과세 대상 잉여 이익의 33%를 '연대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 초안이 최종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EU회원국 에너지 부처 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가스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논의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게다가 가격 상한제가 유럽의 겨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두고 EU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는 오는 30일 긴급정상회의를 열고 전기·가스 등 에너제 요금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 최종 법률에 승인해야 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