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교역국' 中에 날세운 獨 "갈취 당하지 않겠다"

중국, 러 두둔하자 등돌려
원자재 등 中 의존도 축소
中해운사의 獨투자도 반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무역 정책을 추진한다.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다. 하지만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두둔하자 독일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로 한 것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며 "새 무역 정책으로 중국 원자재·배터리·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갈취당하지 않겠다"며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의 보호주의를 허용할 수 없고,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 때문에 인권침해 비판을 자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년간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었다. 지난해에는 무역 규모가 2450억유로(약 340조원)에 이르렀다.

하베크 장관은 아울러 독일이 대중 수출에 과하게 의존했던 분야에서 새 무역 상대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이나 머니'에 대한 더 까다로운 안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유럽 기반 시설을 포함한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새 무역 정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베크 장관은 중국 국영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이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한 컨테이너 운영사의 지분을 사들이려 하는 데 반대 의사를 표하며 "유럽이 더는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지분 취득에 대한 우려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를 포함한 다른 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해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일대일로가 단순한 경제협력 정책이 아닌 중국의 세력 확장과 중국식 권위주의 이식을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회의 태도와 함께한 셈이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