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국회 법안 심사 본격화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서영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14일 본격적인 국회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이 지난 6월 각각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 법안을 제1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심의·통과 절차에 첫 단추를 끼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행정 및 재정 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심의하고,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허 의원은 “지난 5월 여·야간 협의를 통해 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제정안 심사 때 부처간 이견으로 빠지게 됐다”며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별한 강원도. 특별한 강원도민을 위해 21대 국회가 강원도의 이름을 628년만에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용호 의원도 행안위 위원들에게 제안 설명서를 직접 전달하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안에는 특별자치도라는 위상에 걸맞는 특례나 지원 조항들이 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나 규제 완화를 지원해 줄 행정조직이 부재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시대를 준비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조직 없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가 불안감 속에 첫 발을 뗄지도 모른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시대, 국회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오는 20일부터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 회부된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