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전히 높은 물가.. 바이든은 인플레 관련 법안 자화자찬

윤재준 2022. 9.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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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기대 이상으로 높게 나온 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해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자축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수천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IRA가 지난달 미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과시하는 등 마치 선거 운동을 연상시키는 행보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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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기대 이상으로 높게 나온 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해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자축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수천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IRA가 지난달 미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과시하는 등 마치 선거 운동을 연상시키는 행보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8.3%로 7월의 8.5% 보다는 낮았으나 기대치였던 8.1%을 상회했다.

또 8월 물가는 기름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식료품과 주택 가격으로 인해 7월에 비해 0.1% 상승하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달말 금리를 0.75%p 보다 높은 1%p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의 IPA가 법안명 대로 인플레이션을 크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자들과 함께 “이 법안으로 미국 국민들이 승리했으며 특별 이해 단체들은 패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IRA가 미 하원에서 민주당의 지지표로만으로도 통과됐다며 반대한 공화당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으로 가족들은 식탁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RA가 처방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있을 지 모르나 당장 치솟고 있는 미국의 물가를 끌어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지난달 IRA가 내년까지 “무시해도 될 정도”의 물가하락 효과를 내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경영대도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동안 물가에 미칠 효과는 ‘제로’라고 분석했다.

이론상 IRA는 앞으로 10년동안 연간 재정적자를 3000억달러씩 감축시킴으로써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나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탕감 등으로 재정적자 감축 기회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AP는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만으로도 앞으로 10년동안 5000억달러(약 697조원) 투입되면서 물가 상승을 감축시키는 효과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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