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차관, 北핵무력 법제화에 일제 '경고'(종합)

"한미 EDSCG서 '강화된 대응' 협의.. 현명한 처신 바라"
"남북 번영과 북한 주민의 삶 보장하는 길 심사숙고해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2022.9.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외교부와 통일부·국방부 차관이 최근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을 향해 일제히 우려와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내다.

이들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길 재차 촉구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고히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 또한 재확인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며칠 전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해 제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현명하게 처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선제타격 등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법령을 채택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2.9.14/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이와 관련 조 차관은 "(EDSCG에서) 한미 간에 북한의 위협·도발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시기·방법론적인 문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장억제에) 같이 참여할지에 대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에 노출됐을 때 미국 측이 자국 본토를 향한 위협·공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개념을 뜻한다. 오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선 제3차 EDSCG가 열릴 예정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13일 미국 도착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번 EDSCG에선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제도화하는 등의 방안이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차관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군이 운용 중인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을 직접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 2022.8.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런 가운데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이날 '동서독 인권 상황과 북한 인권 정책 및 체육·문화 교류'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 참석,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은 이제라도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게 무엇인지, 북한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게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대북 '담대한 구상'과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 개최 제안 등에 북한이 호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그 초기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함께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서 그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