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우리 생사 걸린 문제..정부 '기업마인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은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에도 “기업 마인드”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하는데 (반도체는)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해야되는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등 관련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정부도 적극적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발언에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기업 마인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각자 알아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뒷받침 하겠다”면서 “다만 시장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총장 사퇴 후 코딩학원을 찾았던 경험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코딩학원을 잠깐 다니며 이런 교육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면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기재부 판단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퇴로 이어진 초등학교 ‘만5세 입학’ 논란에 대해선 본말이 전도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체 교육개혁의 면에서 그런 안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취지가 전해져야 했는데 그건 사라지고 ‘5세 입학’만 남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송석준 의원, 김영식·양금희·조명희·윤주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으로 이번에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외부위원으로 특위 부위원장인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와 정덕균·황철성·김용석·박동건·안기현 위원 등도 함께 자리했다.

양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 국가의 미래산업이 세계를 재패하려면 기술적 역량, 국민의 공감,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국회 계류중인 ‘K-칩스법’을 언급하며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특위가 지난 8월 발의한 패키지 법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양 의원이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건의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찬 간담회 자리가 (미국 ‘반도체법’ 영향 등에)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