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남FC 사건, 文정부 때 면죄부" 野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종합)

행안위 전체회의, 성남FC 공방..국감 계획서 채택 못한 채 파행
與 "전형적인 분당서 봐주기 수사" 野 "지자체장 다 수사해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종홍 기자 =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를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애초 수사를 맡았던 분당경찰서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맞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성남FC 광고와 관련해 경기남부청이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1년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게 아니냐. 뭐가 달라진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계획상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앞으로는 다 제3자 뇌물로 처벌해야 하냐"며 "3년3개월 간 (이 대표를) 탈탈 털어서 정황상 다른 게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해서 송치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누가 봐도 어이없는 정치보복"이라며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언급 "경기남부청이 7만8000원 때문에 129건 압수수색한 경찰청이 맞죠. 경기남부청이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라고 직격했다.

이에 윤 청장은 이 대표 송치 이유에 대해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알고 있다"며 "경기남부청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 송치를 놓고 "용도 변경을 통해 땅값 차익을 실현시키는 게 수사 대상이 되면 용도 변경한 모든 지자체장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용도 변경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다. 시장이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처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분당서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맞받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두산그룹 토지가 용도변경이 되면서 두산그룹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언급 "(용도변경을) 결재한 사람이 2015년 7월 시장을 했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산그룹이) 72억원에 샀던 땅에서 6174억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용도변경 때문이고 두산은 40억원이 넘는 돈을 성남FC에 후원했다"며 "그런데 분당경찰서는 이 의혹 수사를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나 강제 수사 없이 그대로 2021년 9월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청장에게 "전형적인 분당서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자를 감찰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현재까지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분당서가 (이 대표를) 불송치 할 때와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의 차이가 뭐냐"며 "문재인 정부 시절 조사를 했으니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 면죄부가 사라진 게 아닌가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언급 "이분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경기남부청이 피의자로 적시했고, 성남FC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여러 혐의와 의혹이 있다"며 "성남FC 사건을 다시 조사하니 진술이 바뀌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사건에 대해 "이런 특혜가 주어진 뒷면에는 엄청난 다른 사안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송치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필요하면 더 광범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 간 신경전이 격화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다.

이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사건이고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다. 경찰청장이 명확히 질의에 답변해달라"고 하자 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얘기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야당 의원이 이래라저래라 강제할 수 있냐. 떳떳하면 밝히고, 의문이 있으면 얘기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여야 감정싸움이 격해지면서 의결도 하지 못한채 파행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