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권 대화, 취약계층 인권 증진부터 시작해야"

한독통일자문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 논의

14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남북이 '인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 "남북의 인권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은 인권의 개념은 국권, 즉 국가의 권리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권 관련 문제는 국가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은 취약 계층 문제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선 체제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적극적"이라며 이와 관련,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기후 위기, 재해 재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이나 남북 그린데탕트 등을 북한 인권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북한 인권이 정쟁화가 되지 않기 위해, 북한 체제와는 동떨어진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도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재난대응능력 조사에서 191개국 가운데 38위를 차지했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은 6.3점을 기록했다. 이 외에 재난에 대한 위험노출은 4점으로 71위,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4.9점으로 50위를 차지했다.

이 연구원은 "남북이 인권 대화를 하려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인권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에 인권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자문위는 내일(15일)까지 분단시기 체육 교류, 한독 간 문화 교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과 독일은 '통일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자문위를 개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sseol@news1.kr